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배포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후 지난달까지 2주 이상 전문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배포가 지연된 적은 없었다.
전문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가 2주 동안 지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은 이달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의료개혁특위를 비롯해 의료개혁 정책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제기돼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개혁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도 이같이 전망하는 근거가 됐다.
결국 이날까지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장기간 배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같은 의료계 전망을 방증한다.
반면 정부는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내비친 상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 5일 공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며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향후 특위 논의는 각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