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제2차관은 "새 학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많은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며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은 의대생 여러분의 본분이다. 아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의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소통하고, 충분히 지원하겠다"면서 "혹여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또는 휴학하도록 종용하는 시도 등 수업을 방해하려는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특위 참여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 등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특히 "특위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백지화,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의료전문가로서 현장에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대본은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3월이 전국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이동이 많이 있는 시기인 만큼, 의료기관이 필수진료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인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배후 진료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이 지난해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역량있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지원,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후속 대책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