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가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제도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무조건 약가를 깎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고, 보건산업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약가 구조가 필요하다. 신약 R&D, 연구, 고용 같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기여한 것에 대해 더 보상한다면, 그만큼 투자가 늘어나고 더 많은 기여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최로 열린 '2025년 제약바이오 CEO 조찬 간담회'에서 올해 약가정책 추진 전략과 방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균형적 약가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공개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정책 개편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와 '합리적 사후약가관리' 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규 국장은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만 하는, 이른바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가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의약품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또 현재 사후약가관리 체계가 상당히 복잡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일관된 원칙을 갖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3가지 측면에서 추진되는 약가제도 개편 방향은 연내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중규 국장은 "약가를 높여줄 때에는 확실하게 높여주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방침"이라면서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추진 계획은 각 개편 사안마다 다를 텐데,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 연내에는 종합적인 약가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약가정책이 재정관리 측면에 집중돼있었다. 재정도 중요하지만, 제약바이오산업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가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