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친윤으로 평가되는 김 전 장관이지만 의료개혁에 대해선 원점 재검토를 언급한 것이다.
이에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지난 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통령 후보 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라는 점을 피력했다.
안 의원은 9일 오전엔 고려의대를 찾아 전공의·의대생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안 의원은 SNS를 통해 소회를 밝히며 윤석열표 의료개혁에 대해 '준비도 소통도 없이 밀어붙인 개혁은 결국 의료대란이란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의정갈등부터 건강보험 수가, 필수·지방의료까지 의료현장이 마주한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의료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의료대란을 끝내고 의료개혁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이 동력을 잃은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마저 기존 의료개혁과는 선을 그으며 일각에선 의료개혁 중단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료개혁 골자는 이어질 것이란 평가도 더해진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보정책위원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의료개혁 손절이 의료개혁 중단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 후보가 기존 의료개혁과 선을 긋는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경선 전 세력 확장을 위한 메시지일 뿐이라고 봤다. 문제를 겪고 있는 부분을 건드려 지지를 끌어내는 전략이라는 평가다. 경선을 마치면 결국 유권자를 아우르는 전략을 내세워야 할텐데, 의료계 문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란 설명이다.
특히 의료사태는 의료계와 정부 사이 갈등일 뿐, 국민이 별다른 불편을 겪고 있지 않아 정치권 입장에선 우선순위가 아니란 점도 짚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지연되는 문제는 1년간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환자단체나 한마디씩 하지, 일반 국민에게 물으면 병원가는 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지 않을 거다"라며 "이미 1년동안 이어지며 무뎌졌다. 국민 입장에선 의료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개각 방향에 촉각을 세워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어떤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장기 의료개혁은 뼈대를 유지한 채 의대정원 문제만 정권 스타일에 맞춰 방식이나 규모를 다르게 한 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그는 "의료개혁을 설계하고 추진 중인 복지무 공무원 라인 꼭대기에 있는 박민수 차관 경질과 영전 여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선보단 개각 이후 요직을 차지할 인물을 파악하고 포섭·설득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박민수 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의료계 입장과도 맞물린다.
전공의들은 심정적 문제로도 박 차관 파면을 요구해오고 있다. 의료개혁을 전면에서 주도하면서 의료계, 특히 전공의에 대한 압박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자 의료계가 쏟아낸 입장문에서도 의료개혁 중단과 책임자 처벌은 함께 언급됐다. 강원특별자지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정부는 잘못된 의료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합리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회 한 관계자는 "정치권과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박민수 차관만 어떻게 해 달라, 그래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며 "박민수 차관이 있는 상태론 의료정상화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