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공지했다. 선고는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의료계도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만 기대보단 우려가 앞서고 있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료계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계엄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기 전까지 의료계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계엄 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구속,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고, 포고령에선 의료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 계엄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지만, 탄핵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압박 수위는 높아질 것이란 시각이다.
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선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핵심으로 내세우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안팎에서 손을 대고 있었단 점도 되짚었다.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정원 3058명 동결을 수용했고, 여야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통과시킨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탄핵 선고 전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뚝심을 보였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 복지부엔 힘이 실리고 의료계 압박은 거세질 것이란 우려다.
조 위원장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이라며 "강도를 조절하던 정책도 봐주는 일 없이 강행하는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A 사직 전공의는 기각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겠지만, 인용된다고 해도 큰 반전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정치권은 이용하려고만 하지 해결에 초점을 맞추진 않을 것이란 이유다.
그는 "민주당도 당론은 의사 정원을 늘리는 거고, 방식은 공공의대다. 국민의힘도 2000명 드라이브를 원점으로 돌리긴 어려울 거다"라며 "이대로 6월까지 사태가 지지부진 이어지고 해법은 나오지 않는다면 지친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가는 수순을 밟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기대감이 낮은 이유는 협상력 저하다. 불과 한 달 전에는 전공의 군대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의대생과 전공의가 최고의 강경함을 보이며 단일대오를 유지했지만, 지금은 내부 갈등으로 단일대오와 의지가 꺾이며 협상력이 저하된 상태란 설명이다.
대한의사협회 행보 역시 기대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협상력이 떨어진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국민의힘 간사 모두 노골적으로 의협과 척을 지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기도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그는 "협상력은 낮아졌는데,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도 않다"며 "탄핵이 인용된다고 크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선고 전까진 정치적 행보를 자제해야겠지만, 인용될 경우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의료계도 대화와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선 정국이 펼쳐질 경우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며 의료 문제가 소외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잘 활용하면 사태 해결 실마리도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인 의료계엄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화와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의료정책 청사진을 의료계가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을 내놓으라거나 보고 판단하겠단 안일한 생각은 더 이상은 해선 안 된다. 대선 정국 두 달이 마지막 기회이자 최고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