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 속에 국회와 의료계가 갈등 해결의 해법으로 '공론화 기구'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으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의료정책의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시 제안했고,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역시 대화의 테이블에 앉겠다며 논의 구조 마련에 힘을 실었다.
1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정책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구축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공동 주최로, 지난달 10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진행했던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된 연속 토론회다.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1년 넘게 대학병원과 의과대학 교육현장이 정책 갈등의 최전선에 서면서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갈등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근거에 대한 공개와 지속적인 대화와 조정이 이뤄지는 절차,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박주민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의료대란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한다. 모든 의료계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의료계가 가야 될 방향,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길 등을 같이 모색했으면 한다. 그리고 그 테이블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부 정책에 대해서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전 추가 건설 중단' 사안이 공론화 기구를 통해 논의됐던 사례를 소개했다. 공론화 기구의 결정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건설 지속'으로 도출됐지만 당시 정부는 그 결과를 수용했다며 의료계 역시 국회, 민주당과의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두번째 환영사를 한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박주민 의원장이 말해 주었듯 의협도 논의의 장, 대화의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논의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를 의료대란이라고 보지 않는다. 의료농단사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가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단체와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보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앞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국회와 의료계가 어떤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토론회라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김택우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2000명을 졸속 발표 등은 2020년 9·4 의정합의 때 의료계와 합의 없이는 일반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정면으로 파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강압적인 형태로 일관해 왔던 사례를 들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논의구조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한 정부의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체계적인 논의구조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와 대화가 이뤄져야 된다"고 재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