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라남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신설을 추진할 예정으로, 6월 치러질 조기 대선에 전남지역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공약으로 추진해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지사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남지역 공약으로 전남 의대 유치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과 응급의료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남도에 의대 설립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전남지역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정치권의 공약이 나온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역의료 현실을 외면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 윤용선 소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에 환자가 적고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진 상황에서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지역에 의대를 만든다고 해소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전남지역에 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며 의료 현실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나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지역에 의대 설립이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직결되지 않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실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 인프라 구축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전남도에 의과대학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의과대학 부속 종합병원이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도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의과대학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일 가능성이 더 높다"며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등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 같은 대형 병원의 분원이 설치될 경우 지역에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신뢰성을 빠르게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주열 교수는 의대를 신설해도 졸업생이 지역에 그대로 거주하는 비중은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 의대정원을 확대해 신규로 정원을 편성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들며 전남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대 설립이 적철치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의사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방안이 의대 설립이나 임금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기간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인프라 개선 등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예방관리센터장은 "지역에 의사가 없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 정책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서울 및 수도권보다 높은 인건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가를 높여서 지역이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다. 하지만 필수의료 수가를 올린다면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인구가 많은 대도시 소재 수도권 병원이 유리하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인건비를 올린다고 해도 일하려는 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요인은 복합적이다. 의사들은 수련을 통해 본인의 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이나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를 볼 수 있는 수도권, 대도시에 있는 병원을 선호한다. 그런데 지역 소재 병원들은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못한다. 큰 병원 유치를 위해 지불보상제도 개편을 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분야에 국한된 것이다 보니 상당한 자본이 투입되는 300병상, 500병상 이상 민간병원을 도에 짓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지만, 전남에 국립대 의대를 설립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임준 센터장은 "경상대의대, 제주대의대, 강원대의대 등 지역에 설립된 의대 졸업생들이 지역에 얼마나 남았는지 물음표다.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한다고 해도 졸업 후 의료취약지인 군지역에서 의사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결국 지역인재를 확대해 뽑는다고 해도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만큼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역량있는 의사를 배출 후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