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인 재택의료 시범사업, 현행 방식 한계…大 보완 필요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결핵·재활·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교육·상담과 비대면 모니터링 중심의 제한적인 의료서비스만으로는 환자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체계정비와 함께 의원급으로 참여기관 확대, 방문진료 전환,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 강화 등 대대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결핵환자·재활환자·암환자·암환자(요루)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길게는 5년, 짧게는 3년차에 접어든 시범사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진에게 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비대면이라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문 진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참여 기관 간호사들은 시범사업의 비용효과성과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교육과 상담 위주로 진행되는 현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상태에 따라 가정 방문을 통한 직접 처치와 교육을 병행할 필요성을 자주 느낀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직접 방문진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면 환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의원급 참여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18일 대한재택의료학회 김주형 학술이사(집의로의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와 직접 방문 진료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이사는 "해당 시범사업의 경우 병원급에서만 시행 가능하고 의원급은 할 수 없다.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의사가 방문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상담 위주의 사업이다. 재택의료를 하는 목적이 환자가 병원 방문이 힘들거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화상담 중심이기 때문에 활성화시켜 본사업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담 중심이 아닌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 환자와 교감하는 방문진료 진행을 통한 수익모델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육성하고 유사 케이스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들의 고용 환경의 불안정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범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간호사들이 필요하지만 기간제, 임시직 등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간호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에게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필요하다. 보통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간호사는 계약직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이 보장되지 않아 이직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간호사가 자주 바뀌면 환자 관리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핵심 인력인 간호사가 장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