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기 강행했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하게 만든 도화선이 됐고 결국 헌정질서 위협 논란과 함께 그 자신은 파직으로 퇴장했다. 하지만 그의 부재가 곧 사태의 종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남겨진 후유증은 훨씬 더 치명적이다.
대형 병원 진료 차질, 지방의료 붕괴 등으로 인한 현장 의료진의 피로 누적과 환자들의 진료 및 수술 지연 그리고 의료계와 국민간 불신이 남았다.
의대 교육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26년이면 3개 학번이 한 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교육 현장에선 상상조차 힘든 '트리플링'이 현실화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을 가르칠 교수진조차 전공의 부재에 따라 진료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앞으로 교육 병행에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다. 정책은 의료개혁을 말했지만 실상은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의 붕괴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개인 SNS를 통해 언급한 대목은 이 사태의 본질을 정면으로 겨눈다. 안 의원은 "'초과 사망자',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이 만 명 이상이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의료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이 파국에 대해 국민 앞에 통렬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가 이 혼란을 만들었고 누가 수습하지 못했는가.
의료개혁이 필요했지만 '개혁'은 대상과의 합의, 현장의 수용 가능성,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의료사태는 그 모든 기본을 잃은 채 추진된 결과다. 개혁이 아닌, 파국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파국 앞에서 우리는 아직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