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관련 보고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계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상정됐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임기 말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정부의 추진 방향이 국민건강과 의료체계에 혼란만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이라고 꼬집고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를 목표로 한 보험사 중심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의료기관의 비급여 시장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고 실손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을 들며, 가격과 사용조건이 지나치게 제한돼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치료가 사실상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현재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언급하며 "비급여는 이미 임상적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들로 구성돼 있다. 자율성과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다면, 의료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비급여 항목 확대의 주요 원인은 실손보험의 무분별한 보장에 있으며, 비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 관리급여 졸속 추진 즉각 중단 ▲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재설계 ▲ 비급여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 훼손 시도 중단 ▲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 체계 구축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