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 주십시오"라며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추천제는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제도로 이날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추천을 받는다.
의료계에서는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공정한 검증'이라는 제도적 포장으로 특정 인물을 임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조병욱 미래의료포럼 정책정보위원장은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추천제가 제도적 장치로서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또한 제도로서 정상 작동해 추천인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을 거친다고 하지만 결국 공정한 검증이라는 포장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 국민이 추천한 인사를 앉히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정권과의 이해관계가 맞는 인물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인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보여줘 긍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의 핵심역량을 수행해야 할 주요 공직자 발탁은 정권수뇌부와의 교감과 이해가 일치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 요건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재명 정권의 정책추진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인사들을 발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국민추천제가 실제 임용으로 연결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국민 참여의 창구로서의 의미와 인재 발굴의 가능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추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실제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용을 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국민들이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또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추천되는 인사가 주요 공직자로 임명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인물이 발굴되고 우수한 인재풀을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천제도를 통해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교체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친의 주무부처 수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어떠한 문책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날지도 주목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서가 반려된 상태다. 조 장관과 이 장관 역시 사의를 밝혔지만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병욱 위원장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장·차관이 새롭게 임명되더라도 기존 장차관이 문책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별다른 문책 없이 단순 교체로 그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옳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셈이 될 수 있고 대선 후보 시절 윤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책이 진행될 것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