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역 공공병원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전문가 연속 간담회(4차)에서 정백근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백근 교수는 "지역 의료 위축이 자본주의 경제 성장 전략, 시장적 보건의료 체계의 결과라 하면 극복 전략은 철저하게 반시장주의여야 한다. 그래서 재정 지원 방식도 공공정책 성과와 같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시장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반 예산과 기금으로 문제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지역 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 의사 인력도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정부가 직접 양성해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중심의 간접적인 지원이 아닌 지방의료원 자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전했다.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지방의료원이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 기조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이 협력하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지방의료원을 타겟팅한 정책은 별로 없다. 즉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을 지원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정책이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표적인 예가 공공임상교수제로, 지방의료원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방식이지만, 이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은 지역 인구 감소와 같은 지역 여건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으며, 점차 민영화 흐름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국립대병원 중심의 투자로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은 한계가 뚜렷한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