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차담회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공공병원은 흑자를 내기 위해 설립된 병원이 아니며, 필요한 일을 하다 발생한 적자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당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정 투입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공공병원의 적자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19년 340억원에서 2022년 727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의료원 역시 같은 기간 의료손실이 288억원에서 81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의료원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당기순손실은 1112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공공병원의 적자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적자를 단순한 '경영 실패'나 '비효율'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지속된 의료 대란으로 인해 누구도 혜택받지 못한 채 3조3000억원이 투입된 점을 지적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공공 분야에 인력과 인프라를 투입해 기존 공공병원의 기능 보강과 운영 정상화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했다.
신규 공공병원 설립보다는 기존 병원의 투자를 통해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원준 수석은 "민주당은 이미 있는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적정 규모의 증축이나 보강을 병행하겠다. 또한 인력과 투자를 한다면 공공병원도 경쟁력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단 특사경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강화하는 공약이 공단 특사경 도입을 뜻한다"고 확인했다.
다만, '공단 특사경'이라고 명시하지 않은 것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나 법무부 등 부처별로 이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