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정갈등 장기화 속에 의과대학 재학생들의 현역 입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새로운 정책만을 기대하는 분위기에 대해, 현장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올해 6월 26일 병무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인용해, 5월 한 달간 의대생 중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인원이 총 43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영 인원은 3375명에 이르렀으며, 올해 들어 5개월간의 입대자 수만 해도 총 2042명으로, 지난해 전체 입대자 수(1537명)를 이미 넘어선 상태다.
대공협에 따르면 이 중 현역 입영자는 399명, 사회복무요원은 35명으로 각각 병무청 현역입영과 및 사회복무관리과 추계 수치를 기반으로 했다.
이성환 회장은 "지금까지 입대한 미필 남학생 수가 통상적으로 한 학년에 해당하는 전체 의대생 규모에 육박할 정도"라며 "이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의료 인력 운용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공협은 앞서 공중보건의사 및 단기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이 장기적으로 입영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논의에 비교적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에 머물러 있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의 인력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의료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현재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장의 인력 공백과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