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의료계가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실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4일 성명을 통해 9.4 의정합의 준수,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하며 "대통령의 진정성이 의정갈등 해결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미래 세대 의료 인프라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의 보다 빠르고 구체적인 실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의료 현안을 직접 언급했다.
이어 전공의·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대화와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의료대란 문제의 해답을 함께 찾아달라"며 관련 단체와의 대화 강화를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대통령이 직접 의료 현안을 언급하고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책임 있는 태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실용과 소통을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드러난 대목이라고 호응했다. 그러면서도 "2학기 복귀라는 언급은 현장의 긴박함을 반영하기엔 다소 부족하다"고 짚었다.
의사회는 1년 반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이 2024~2026학번의 트리플링 사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수련 단절, 전문의 배출 중단 등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으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 2020년 9.4 의정 합의 준수 ▲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범정부 특별기구 설치 ▲ 교육 및 수련 유연화 정책 실시 ▲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조정 ▲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등 5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9.4 합의와 관련해 "의료정책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와 동의에 기반해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존중하고 사전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기재부 등 범부처 협업이 가능하도록 실무 컨트롤타워가 포함된 특별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신규 의사 및 전문의 배출이 가능하도록 학사 및 수련 체계를 조정해야 하며, 올해에 한해 추가 수련·교육 시간을 확보해 정당한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복귀를 단순한 귀환으로 보지 말고, 정당한 교육·수련 보장을 전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마지막으로 "이번 기회에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장기적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설계하고, 실증 기반의 정책과 합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길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대화 채널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