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각각 16일과 18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16일 청문회에 출석하는 이진숙 후보자는 학술지 논문 중복 게재와 표절,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의 초·중등교육법 위반 의혹, 총장 재임 시절 의대정원 증원 과정 개입 논란 등이 불거졌다. 교육계는 물론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공직자로서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이어 18일 청문회가 예정된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 책임자 시절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여준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에 대해 긍정적 평가도 내놓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날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과 자질, 전문성 모두 검증해야겠지만 의료정책과 현안대응능력에서 정은경 후보자는 충분히 검증된 인물로 평가받을 만하다"며 "질병관리청장 재임 시절의 리더십을 고려하면 장관 직무 수행에 적임자"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단체 등도 후보자 지명 당시 환영 성명서을 낸 점을 언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진숙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교육정책 전문성 모두에서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는 평가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총장 재직 시절 의대정원 410명 증원을 추진했던 정황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총장으로서 의대 교수들이나 학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현재처럼 의료계가 민감한 시기에 교육부 장관으로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이진숙 후보자의 리더십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 부재를 문제 삼았다. 이 관계자는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학내 의견 수렴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많았던 만큼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신뢰를 줄 수 있는 후보자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의 반응도 의료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은 "정은경 후보자는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책임 있는 리더십과 소통 역량 덕분에 긍정 평가가 가능하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반면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자녀 조기 유학과 관련한 의혹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교육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했다. 공정성과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로 교육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처럼 각계에서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계 전체가 길거리 투쟁에 나서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이진숙 후보자를 정조준했다.
또한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은경 후보자에 대해서 "코로나 주식 거래 의혹 등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소명 의지가 부족하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과 송곳 질문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신공격성 비판에 선을 긋고 정책 중심 검증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제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인사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 안타깝고 유감이다.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인사청문회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구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실용, 능력, 성과를 기준으로 후보자의 정책과 업무능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환영한다"이라며 "다만 묻지마식 인신공격이나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