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정은경 후보자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주영 의원은 먼저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대부분 공약은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문제는 재정 투입이 많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며, 공약 자체의 문제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시작됐고 건보공단, 기재부, 국회 예산처 모두 장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정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가정의 부담을 공공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을 완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정과 지역사회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간병비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 역량이 있는 기관부터 지원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의 실효성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과다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나 부당 청구 회수는 이전 정부에서도 시행했지만 효과가 미미했고 국고 지원도 수년째 중단됐다"며 "이 정도 대책으로는 간병비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가 재평가 정책에 따른 의약품 품절 문제도 짚었다. "주기적인 약가 재평가나 급여기준 재평가는 좋은 취지였지만 결국 제약산업의 자생력을 훼손시켰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공약들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 모두 필요하고, 국고 지원은 국정기획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약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제네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해서는 공약에도 수급 불안한 의약품을 모니터링하고 공적 공급하는 체계를 포함한 공약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 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다. 제가 그 대안까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 정책이 현재 보기에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된다면 과감히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수긍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옳은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