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수가 인상'을 지목한 데 대해 "왜곡된 통계 해석과 사실 왜곡에 기반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의료정책 방향성을 오도하는 인물을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보건복지부는 해당 인사의 위촉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교수가 언론에 제시한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의 2.1배, 수가 인상률이 소비자물가의 3.6배'라는 통계에 대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항목을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 중심의 물가지표로 의료서비스 항목이 매우 낮은 비중으로 포함되며, 수가는 인건비·고가 장비 유지비·의료소모품 등 전문인력 중심의 비용 구조를 반영한다. 이처럼 구성과 성격이 전혀 다른 지표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가 진료비 증가를 가격(P)과 진료량(Q)으로 분해하는 방식에서 '보장성 확대 등 정부 재정 투입분'을 가격에 포함한 점도 "분석 자체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수가가 낮은 기저에서 출발했음을 무시하고, 최근 인상률만을 근거로 '과도한 인상'을 주장한 점도 문제 삼았다. OECD 2024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수가는 의료인의 노동 강도에 비해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며, 정부 또한 필수의료 영역에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구조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협은 "김 교수가 진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을 수가 인상으로 몰아가며, 고령화·만성질환 증가·검사기술 발달 등 실제 진료량 증가 요인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의료비 증가를 문제로만 해석하기보다,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붕괴 조짐을 보이는 필수의료 분야 역시 '저수가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의협은 "수가 인상은 핵심임상과 기피 현상을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적절한 보상이 없다면 의료공백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대만식 총액관리제에 대해서도 "의료 질 저하와 접근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총액이 소진될 경우 진료 거부 또는 진료량 제한이 현실화되고, 새로운 기술 및 시설에 대한 투자가 꺼려져 의료 발전이 정체될 우려도 크다"며 "국내 의료환경과 전혀 맞지 않는 모델"이라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의협은 "김진현 교수의 주장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현실을 피상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며, 이런 인물이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위원직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보건복지부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촉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