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필수의료 전문의 수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수도권의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평균 1.86명이었으나 비수도권은 0.46명으로, 수도권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비교 대상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심장혈관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 전문의였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3.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2.42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부산(0.81명), 대구(0.59명), 인천(0.55명), 경남(0.53명) 순이었으며, 광주·경북(각 0.36명), 대전·전북(각 0.34명), 충남(0.31명), 전남(0.29명), 강원(0.25명), 충북(0.24명), 울산(0.18명), 제주(0.12명), 세종(0.06명) 등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필수의료 분야는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인기 진료과와 달리 낮은 경제적 보상과 과중한 업무 부담, 높은 의료사고 위험 등으로 지원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 그 결과 절대적 인력 부족 상황에서조차 필수의료 전문의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연구원은 지역의 높은 의사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주 여건 문제로 수도권 선호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필수의료의 낮은 보상 수준과 높은 사고 위험이 인력 공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지속될 경우 분야별·지역별 불균형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보상을 확대하고 불공정한 수가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연구원은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어 현 의대 정원이 유지된다면 향후 의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취약 인구 증가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