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8122억원이다. 전년 동기 7489억원과 비교 시, 8.45%(633억원) 증가한 규모다.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은 4가지로 나뉜다.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다.
그간 식약처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2023년·지난해·올해 예산안을 발표하며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 첫 번째로 언급했다.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은 주요 내용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였다.
반면, 내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선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이 주요 내용 가운데 첫 번째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해 예산안에서 세 번째로 언급한 '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 두 번째로 다뤘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배경엔 새 정부 국정과제가 있다.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 보도자료에서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23대 국정과제를 설정한 바 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123대 국정과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을 비롯해 국정현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제별로 구분하면, 새 정부는 바이오헬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 내년 예산안은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인공지능(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예산 15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을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67억원으로 늘린 게 사례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국내 기업이 AI 응용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유망 품목에 대한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희귀·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중단 품목을 대상으로 주문 생산을 늘리고, 수요가 적은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당시 이 후보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필수의약품 공급을 지원하겠다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필수의약품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에서 필수약을 생산하는 제약기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식약처 내년 예산안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식의약 규제과학 혁신지원 강화' 예산을 올해 5억원에서 내년 114억원으로 늘렸다.
증가한 예산은 바이오헬스 산업계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인력을 확보하는 데 쓰인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예산으로 AI를 활용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첨단·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예산을 올해 125억원에서 내년 177억원으로 늘렸다. 의약품 허가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약품 허가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를 주제로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맥이 닿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식약처 허가 심사 인력과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며, 업계가 심사 기간에 대한 피해가 큰 것 같아 허가 심사 기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짧게 획기적으로 줄여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