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핵심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있다. 이 기간을 줄이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가격 부담이 낮아지는 시점을 앞당겨 환자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환자단체는 해당 사업이 시범 운영에서 끝나지 않길 바라고 있다. 정부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제도로 만들면, 더 많은 환자가 이전보다 치료 기회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환자단체 임원은 최근에 민·관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해당 사업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온 게 맞다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당 사업 대상으로 뽑힌 약을 한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더 많은 치료제에 해당 사업을 적용할 수 있다면 환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얘기한 내용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겠다며, 급여 등재 기간을 330일에서 150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선 후보 시절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은 정부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을 제도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한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중증·희귀 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새 정부가 일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허가·평가·협상을 병행하는 사업이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기대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체감형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움직임을 지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