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근로 실태와 정부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전공의들의 근로 환경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전문의 대체 인력 확보, 1인당 환자 수 제한, 수련평가위원회 정상화, 실질적인 관리·감독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그는 "전공의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제도의 실효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서명옥 의원은 72시간 시범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실태조사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국 전공의의 42%가 주 72시간을 초과 근무하고 있었다"며 "자발적으로 참여한 병원조차 이행률이 6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원전문의와 같은 대체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 의원은 "시범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간 점검을 통해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감독 방안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또 전공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과태료가 연말에 몰아서 부과되고, 수십 건이 중복되면 단건으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 제재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전공의가 10%에 달하고, 교부받지 못하거나 근무 중 갑자기 근로조건이 통보되는 사례도 있다"며 "시범사업보다 전공의법 준수가 더 시급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의 준법을 강제할 장치로서 과태료 조항이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당장 근로감독부터 실시해달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도 복지부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질의 말미에 정부가 노동취약계층인 전공의를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한 수련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호소했다.
유 위원장은 "그동안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논의가 많았지만 지금은 무색해졌다"며 "수련병원은 이미 이전의 환경으로 되돌아가고 있고, 정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병원들은 환자 안전보다 경영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우선하며 수련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전공의 노동권 보장과 근무시간 단축에 공감하며, 전공의노조 설립 이후 사회적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유 위원장은 "노조는 대립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대화 기구다.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민주적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이후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유 위원장은 지역의사제, 필수의료공백방지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사람은 "모든 전문과목이 필수의료"라는 데 뜻을 같이하며, 특정 과목만을 필수로 규정하는 정책 설계에 우려를 표했다.
결국 이날 국감은 전공의들의 '근로 현실'이 제도적 장치보다 한참 앞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정부가 수년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현장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고, 병원은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냉정한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정은경 장관은 "노조의 요구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