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부결은 경고‥병의협 "의협, 사즉생 각오로 맞서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비대위 부결은 집행부에 대한 신임이 아니라, 회원들의 준엄한 경고"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던졌다. 병의협은 의협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정부와 국회의 압제에 적극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최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이를 '신임'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에 정면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병의협은 부결의 의미를 "회원들의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로 규정했다.

병의협은 "무리하게 의료농단을 자행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정부의 압제에 저항했지만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의료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의협의 무능은 14만 회원의 분노와 좌절감만 키워왔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당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추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았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투쟁으로 정원 증원은 일시 저지됐으나, 의료붕괴의 핵심이라 할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막지 못했다.

병의협은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끌려다니며 회원들에게 실망만 안겼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의료현장은 지불제도 개편, 1차 의료기관의 획일적 GP화, 의사면허 통제 강화, 비급여 자율성 침해, 타 직역의 의료영역 침탈 등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협에 직면했다.

특히 병의협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저지했던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 등 의료악법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병의협은 현 여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채 공공의대, 지역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허용, 의료기사 단독 개원 등 의료파괴 행위를 입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미 연구용역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났던 검체 위·수탁 상호정산 문제를 다시 불법처럼 몰아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가 무너지고 의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의협 집행부는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고 병의협은 강조했다.

병의협은 지난 10월 25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비대위 구성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현 집행부를 신임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회원들은 의협의 무능을 알고 있고, 대의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다. 이번 부결은 의협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는 명령"이라는 해석이다.

병의협은 "현 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와 국회의 압제에 맞서야 한다"며 "의협이 강경 투쟁의 길로 나선다면 본 회는 적극 협조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병의협은 분명한 조건을 달았다. "회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지금처럼 무능과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강경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회원들의 요구에 따른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