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8500여 명 가운데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인원이 최근 5년 새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1년에 진료 인원이 급증한 뒤 감소와 재상승을 반복하며, 여전히 높은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 12월 기준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 8,501명의 최근 5개년(2020~2024년)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분석한 결과, 진료 인원은 2020년 687명에서 2024년 898명으로 3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에는 진료 인원이 전년 대비 19.7% 급증했으며, 2023년에 잠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약 10% 재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입원·외래·약국 이용 통계를 보면 2021년에 가장 큰 증가 폭이 관찰됐다. 이 해 입원 인원은 64명으로 전년 대비 45.5% 증가했고, 약국 이용 인원 역시 45% 늘었다.
반면 2024년에는 입원 인원이 전년 대비 6.1% 감소(82명→77명)하며 일부 진료 이용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외래 진료는 2021년에 19.1% 증가한 이후 일시적 감소를 거쳐 2024년에 다시 10.1% 늘어나 심리적 불안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각각 살펴보면 건강보험 가입자(4,955명)는 진료 인원이 5년간 약 4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6.7% 폭증했다.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3,546명)는 2021년에 11.4% 증가 이후 잠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진료 인원 규모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8배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으로 더 높은 치료 수요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진료 형태에서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특히 외래 이용자는 2020년 75명에서 2024년 313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해,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건강 관리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상병분류별로 살펴보면, 특히 중증 정신질환인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서도 연도별 최소 5배에서 최대 24배 이상 많았다. 이는 경제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 자립준비청년들이 중증 정신질환에 구조적으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동장애(F30~39)는 감정 상태의 비정상적 변화를 핵심 증상으로 하며, 대표적으로 주요 우울장애가 포함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두 집단 모두 이 질병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동장애 진단 인원은 2020년 47명에서 2024년 235명으로 약 5배 증가해, 정신건강 악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자립 이전부터 전 과정에 걸쳐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호 단계부터 자립 이후까지 단계별로 개입하는 체계적 정신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자립 전후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년들이 '정신적으로 여전히 보호받고 있다'는 신뢰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