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의사회, 정부에 '검체수탁 분리청구' 중단 촉구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신경과의사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 청구' 강행 방침에 강력히 반발했다. 의사회는 이번 조치가 1차 의료 붕괴와 의료 행정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6일 신경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료 현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검체 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9월 정부 스스로 구성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단 한 차례도 가동하지 않은 채 의료계 합의를 무시한 독단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검체검사가 단순한 채취 행위가 아니라, 진단·치료계획 수립·정도관리·결과 판독 등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의료행위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행정적 편의만을 앞세워 제도를 강행할 경우, 환자 불편과 개인정보 유출, 비급여 정산 문제, 책임소재 불분명, 청구·지급 혼란 등 '청구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필수의료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신경과의사회는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다수 기관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1차 의료기관이며, 만성질환 관리와 암 검진의 최전선에 있다"며 "이 현실을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하면 1차 의료기관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미 발주한 2023년 연구용역 결과도 근거로 제시됐다.

의사회는 "복지부 스스로 시행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가 존재한다"며 "정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고, 의료계와의 성실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경과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자다. 의사회는 검체검사 시스템이 무너질 경우 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약물 관리에도 큰 차질이 생긴다고 전망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1차 의료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신경과의사회는 국민건강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