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醫 "검체 위수탁 개편, 협의 없이 '일방 추진'"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피부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 추진이 환자 안전과 필수의료 현장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10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실질적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필수의료와 피부과 현장의 환자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에 대해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이 증가하며, 방문과 대기, 재내원이 늘어 당일 진료·결정·치료의 흐름이 끊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더불어 의사회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 또한 커지게 되며, 검체와 청구 경로가 다단계로 분절돼 정보 이동 지점이 급증한다고 봤다. 검사결과와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오류나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의뢰·수탁·운송 주체 간 법적·윤리적 공백이 확대되고,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비용 혼선이 심화돼 행정·물류 비용이 요양기관과 환자에게 전가되며 지역 격차도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의사회는 검체검사 체계의 개선이 '기존 틀의 해체'가 아니라 '안전성과 품질관리의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검체검사 체계의 개선은 기존 틀을 허무는 '해체'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전성·품질관리의 정밀 보완이어야 한다"며, 개편이 불가피하다면 의료계·전문학회·수탁기관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연구와 시범의 원자료, 가정, 비용·효과 추정치를 투명하게 공개해 교차 검증을 받아야 하며, 지역과 진료과 특성을 반영한 제한적 시범을 통해 오류·재검 비율, 환자 재내원·민원, 개인정보 사고 위험 등 핵심 지표를 사전 영향평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유의한 개선이 입증된 항목만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전산 개편과 인력·교육, 물류·청구체계 전환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책임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타 보건의료단체들과 같은 입장에 서서, 정부의 일방 추진 중단과 환자 안전·접근성 최우선의 근거 기반 협의 복귀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환자와 일차의료를 위험에 빠뜨리는 성급한 제도가 아니라, 데이터로 검증된 합리적 개선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