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진찰료 보전은 눈속임, 검체검사 개편 즉각 중단"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정부가 '수십 년 묵은 불투명한 거래'와 '환자 안전 위협'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절감된 재원을 진찰료나 상담료로 보전하겠다는 당근책을 내세웠지만, 의료현장은 이를 '눈속임'으로 규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필수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탁상행정으로, 저출산 위기 속에서 분만 인프라와 여성건강을 책임지는 산부인과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회는 정부의 '진찰료 보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처럼 '할인 관행'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십 년간 동결된 진찰료와 원가 이하의 수가 속에서 병의원들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내해온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 산전·감염·호르몬 등 다양한 필수 혈액검사를 수행하는데,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검사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내몰린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진료비와 검사비를 100% 보전할 의지가 없다면 이번 조치는 기만"이라며 "결국 산부인과의 줄도산과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내세운 '환자 안전' 명분 역시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의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의료현장을 붕괴시키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정책"이라며 "저수가와 인력난, 의료사고 부담으로 이미 분만실이 줄폐업 중인데, 여기에 경영을 옥죄는 개편까지 더하면 임산부들이 진료받을 병원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 기조가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고 풀이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필수의료의 숨통을 끊고 있다"며 "검체검사 위탁관리료 개편은 벼랑 끝에 선 산부인과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필수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진찰료와 수가의 정상화라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장의 절규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분만 인프라 붕괴와 그로 인한 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