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0일 국회 전체회의장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실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역별 소아의료공급 현황에 맞춰 달빛어린이병원 정책 추진 필요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거 및 폐기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를 제기했다.

아울러 1형 당뇨의 췌장장애 인정에 따라 원활한 장애심사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요를 고려한 응급관리원 인력 증원,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식약처 인력 증원 등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증인 조남제(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보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서영석)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2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