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내년도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예산안 가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해 일괄 가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수당과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예산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해 가결했다.

다만 아동수당 관련 예산은 의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처리됐다. 재석 위원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통과됐다.

서영석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136억3100만원을 감액하고 3조5175억3200만원을 증액해 총 3조5039억1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은 감액 없이 802억1600만원을 증액, 질병관리청 소관은 감액 없이 2306억6700만원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기관별 세부 심사 결과를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지원 사업' 중 국산 화장품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현지 물류기지 수를 2개소에서 1개소로 조정하면서 90억원을 감액했다. 또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 프로젝트 지출 계획을 효율화해 20억원을 줄였다.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예상 수입 증가를 반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국고지원율(14%)을 맞추기 위해 1조9459억원을 증액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허가 심사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135억7600만원을, 급식 안전 지원 및 관리 강화를 위해 224억330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질병관리청 소관에서는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예산을 590억3800만원 늘려 항바이러스제 비축과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대응을 위한 백신 확보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은 1239억1400만원을 증액해 인플루엔자, 유두종바이러스(HPV),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대상 접종 확대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부대 의견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 방안 마련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기관 참여 유인 강화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설치 촉구 등 총 85건이 의결됐다.

이러한 예결위 심사 결과 중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 삭감에 강한 반대를 표했다.  

박희승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예산 39억원 중 19억원이 감액됐다"며 "기재부까지 설득해 반영된 예산인데, 감액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 관련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구체적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감액 사유로 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아니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대통령 공약인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또 "남은 20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설계 예산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RET 변이 폐암 치료제 '레테브모'의 신속 급여화 촉구 청원까지 총 81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6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하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소관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또한 오는 17일 오전 10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