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정부안 총지출은 137조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내년 예산 중 118조6612억원은 사회복지 분야로, 18조9868억원은 보건 분야로 투입된다. 이 중 보건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18조3041억원 대비 3.7%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사회복지 예산이 10.7% 늘어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내년 보건 분야 예산 중에서도 보건의료에 4조6707억원, 건강보험에 14조3161억원이 분산된다.
◆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예산 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천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20→150명, +3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93→120개소, +27개소)한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원)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30→50%)한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 확대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까지 1조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6년 정부출자 총 800억원)한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