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는 시스템의 실패…"제도 설계부터 다시 짜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현상은 단순한 의사 부족이나 병상 문제를 넘어, 수도권 중심 정책과 취약한 지역의료체계가 겹쳐 만들어진 구조적 실패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중심의 획일적 정책 틀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 상황에 맞는 다층적 의료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제4회 미디어포럼을 열고, 지역의료 문제의 구조적 요인을 짚어내며 정책 재설계 방향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조희숙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지역 병원과 환자가 동시에 사라지는 역설적 현상이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은 중증 치료 역량이 부족하고, 인구 감소와 행위별 수가체계, 인력 유출이 겹치면서 의료기관이 인프라를 갖춰도 지속이 어렵다. 이런 구조는 결국 의료 수요와 공급을 수도권으로 몰아넣는 악순환을 낳는다.

조 단장은 "지역의료 붕괴는 의사 수 문제로 단순화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의료시스템 전체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을 하나의 틀로 묶었던 압축 성장기의 정책, 행위별 수가에 의존하는 보험 구조, 수도권 중심 개발, 광역 교통망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다층적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지 의료는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시장 논리에 방치되며 고사한 만큼, 단발성 사업비나 단순 가산으로는 회복이 어렵다"며 "중장기적으로 환자의 의료이용 흐름을 재구성하고, 지역의 진료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시설·재정의 동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전 의료정책연구원장은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이 재정 인센티브, 지역 의무복무, 임상교육 확대, 보조 인력 활용, 원격의료 등 복합 전략을 통해 지역의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짚었다.

우 전 원장은 지역의료는 갈등의 쟁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공동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의료 수준은 높지만 지역 간 격차와 치료 가능 사망률은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정원제, 원정 진료 지원, 지역 수련 강화 등 현실에 맞춘 제도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의학한림원 박은철 부원장은 공공의대 정책의 비용·효과·시기 문제를 지적하며 진료권 설정과 개입, 환자 이송체계 개선, 지방 상급종합병원의 책임성 강화, 정보지능기술 기반 운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예방의학회 강동윤 총무이사는 디지털헬스가 지역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인프라가 충분해 '무의촌 원격진료'보다는 '데이터 주치의' 모델이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다만 "분만·소아·응급 공백은 시스템 수준의 문제라 디지털 도구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부 패널토의에서는 지역별 진료권 분석, 시니어 의사 참여 방식 개선,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 규제 완화 등이 논의됐다.

의학한림원 이영성 정책개발위원장은 "병원을 짓는 방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중·소진료권 단위까지 의료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일제 중심이 아닌 시간제·요일제 의사 참여 모델과 이를 뒷받침할 AI 기반 지원 인프라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승연 전 성남,인천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와 이들 기관의 연계·협력 구조가 지역의료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역할 확장, 의사 인력 지원, 경영 안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상권 전 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은 원격의료·PA 합법화·외국 의사 도입 등 '손쉬운 처방'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 세대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문성과 안정적 진로"라며 지역 중심 재정 지원, 의사 수익 보장, 방문·돌봄 의료 확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