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119 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에 병원 선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응급의료를 붕괴시키는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이 응급실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응급의료의 핵심 문제인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과 상급병원 과밀화, 법적 위험 부담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를 붕괴시키는 '응급실던지기'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김윤 의원의 '119 강제수용법'이 복지부 소위에 상정되고, 이어 양부남 의원의 '119 응급실 선정법'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올라 논란이 커졌다.
응급의학전문의들은 이 같은 법안이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모두 살아나고 '응급실뺑뺑이'가 없어질 것처럼 선동하며 의료진을 이기적 집단으로 희생양 삼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최종치료 인프라 부족, 상급병원 과밀화, 응급의료진이 감당해야 하는 법적 위험성이라는 근본 원인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송 체계를 바꾸는 방식만으로는 응급의료의 병목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최종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상급병원 과밀화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응급의료진의 법적 위험성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의사회는 부족한 현장정보만 가진 구급상황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119구급대와 구급상황센터는 이송병원을 선정할 능력도 없고 강제로 선정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이송은 골든타임을 지키고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수용여부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진료의 일부분이다. 비의료인이면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119가 이송병원을 선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사회는 "그렇게 환자의 이송시간만 중요하다면 차라리 119를 없애고 택시로 이송하는 것이 빠를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정치권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전문가를 빼놓고 복지부차관, 소방청, 국회가 만나 응급이송체계를 만드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는 컴퓨터게임이 아니며 비전문가들이 법안을 만들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의사회는 "지난 정부가 '응급실 뺑뻉이'를 없애겠다는 핑계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며 의료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지금 정치권의 보여주기 식 접근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응급의료의 본질은 인프라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인프라와 최종치료인프라 확충이 없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장의 의료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의료인의 양심을 걸고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응급실 던지기 시도를 끝까지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금일부터 국회 앞에서 매일 아침 '119 강제수용 저지'를 위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