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말 심평원 이사회에서 '인천지원' 설립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를 승인해 최종 확정됐다.
심평원 인천지원은 직원 42명과 상근·비상근 심사위원(의사) 60여명 등 100여명의 직원이 인천광역시 내 종합병원, 병·의원, 약국 등 약 4,200개소의 연간 약 3조 2,000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에 서울지원에서 인천 소재 의료기관 심사를 담당했으나, 현장 지원 문제로 인해 수원지원으로 관할권이 변경됐다. 그러나 관할권 변경 후에도 현장지원 등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천지원을 설립을 결정한 것이다.
송 실장은 "인천은 인구와 진료비가 증가하는 동시에 CT나 MRI 등의 사용도 증가하는 경향이 높아 현장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곳"이라면서 "오는 3월에 인천지원 설립 '준비팀'을 구성해 오는 7월 인천지원 설립을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지원 신설시 현재 수원에서 맡고 있는 인천지역의 심사가 인천지원으로 옮겨와 보다 심사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인천지역 의료기관의 적절진료 유도 및 자율 진료행태 개선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이 보다 확대, 보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천까지 설립되면 지원 총 10곳..심사 이관 탄력 및 내실화 예상
상반기 인천지원 설립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종합병원 심사의 지원 이관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은 종합병원급 심사의 지원 이관은 사실상 심사의 전문성 확대와 현장중심의 심사,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유도 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 실장은 "지원으로 종병 심사를 이관하면, 각 지역별 질환 등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를 할 수 있고, 병원-심평원이 일체감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크게 줄어들고, 적정진료 확대, 의료계와의 소통도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상근심사위원을 기존 50명에서 90명으로 증원했고, 기존의 진료과목별 자문 중심의 운영에서 '심사·평가·수가·기준의 각 전문분야별·업무기능별 책임운영 방식'으로 개편했다.
강화된 심사 기능..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맞선다
이처럼 강화된 심사기능을 바탕으로 올해 있을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에서는 현재 중복 업무 철폐, 재정 누수 방지 등을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안으로 기능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기재부와 조세연구원이 진료비 청구권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송 실장은 "보건의료분야의 기능조정을 대비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래 하던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심평원의 설립 목적인 '심사'를 보다 강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체계 개선, 전사적 실적 관리, 조직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직원간 갈등 조정 등에도 힘쓸 방침이다.
실제 심평원은 처음 설립 보다 적정성 평가 확대, 의약품 유통 관리, 약가 관리, 자동차보험 심사, 민간보험 입원료 심사 등 업무가 대폭 확대되면서 인력 역시 크게 늘었다.
송 실장은 "기조실에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중요 과제를 개발해 성과 지표로 설정(Top-Down 방식)할 예정이며, 정부 경영실적 평가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내부성과 평가에 직접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사적 실적 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실적평가 우수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실무부서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성과연봉제의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서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직의 급속한 팽창으로 우려점이 많다. 최근 5년 1000여명의 직원이 늘어나면서 직원 간 가치관 충돌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데 기조실이 앞장설 것"이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사내 자격증, 직무전문가 양성 개발 등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