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가 전라북도를 방문하게 되면 남원 지역 공공의전원 설립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이에 한 후보는 "공공의대라는 지역 의사 배출 시스템 검토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하기도 했지만, 다른 후보는 "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공공의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공의대가 추진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장기적이고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최근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 '대한민국 공공의대, 리플리증후군에 빠진건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 소장은 "공공의대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정치인 지역구 민원 해결이나 자기 영달을 위한 것이라면 개탄스런 일이다"며 "공공의대와 공공의료만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해법이라는 편향적 사고를 가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논리적 고찰과 이성적 판단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길 바라며 아직까지는 더 많은 세부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 논의는 지난 2018년 10월 정부가 2022년 3월 남원지역 국립공공의대 개교, 공중보건장학의제도 재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앞다퉈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하자, 2020년 의사들 대규모 집단파업 사태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 시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권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해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의사들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코로나19 이후 논의하기로 의·정간 합의를 하고 잠시 소강상태에 있던 사안이 유력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언급되면서 논쟁의 불씨가 다시 불붙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섬이 많은 인천시도 인천대와 함께 최근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며 적극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의대 설립 명분으로 '지역의 필수·응급 의료를 책임질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을 내세우고 있다.
우 소장은 "아시아권 다른 나라의 공공의대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1975년 정부 주도로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대학 설립 취지와 유사한 "국립양명의대'를 설립했다. 그러나 추후 졸업생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혜 학생 중 취약지에 잔류한 졸업생은 3.8% 불과하고 졸업생 대부분이 개원가로 진입하여 본래의 설립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도 장학금을 주고 지역에 남을 의사를 육성하는 '의대 지역정원 제도'나 의료취약지에 종사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자치의대’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이 역시 학생들이 졸업 후 자녀 교육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 지역 근무를 선호하면서 갈수록 지원자가 줄어서 입학 정원 결손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례가 있는데 인구와 인프라 등 모든 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가면서까지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우 소장은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시대부터 민간의 투자로 전 세계에서 의료접근성이 가장 좋은 나라, OECD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보건의료 지표를 달성한 나라가 됐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런 성과에 대해 격려와 칭찬을 뒤로하고 이제 와서 명확한 정의조차 없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보건의료를 재편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