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함께 '안락사 허용보다 더 시급한 과제, 생애말기 돌봄 체계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다르면 한국 노인 인구 가운데 85세 이상 초고령층 비율이 처음으로 10.1%를 기록, 초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급격한 고령화로 임종기 돌봄 대상자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환자와 고령자의 생애말기 돌봄의 현황을 확인하고, 질 높은 생애말기 돌봄을 선행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는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이경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김대균 기획이사, 강정훈 윤리이사,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박성배 총무이사 등이 생애말기 돌봄의 현황과 안락사,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한가정의학회 김철민 재무이사, 대한종양내과학회 이경은 윤리이사,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석배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한상균 질병정책과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이어진다.
신 의원은 "안락사 허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웰에이징, 웰다잉을 포함한 생애말기 의료·돌봄체계를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안락사에 대한 성급한 논의보다는 호스피스 제도의 발전 및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마련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생애 말기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