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주호<사진>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 성과를 되짚었다.
9.2 노정합의는 '공공의료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아래 12개 항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아래 8개 항목, '부속합의 및 이행점검' 아래 6개 항목을 두고 있다.
이 원장은 노정합의 이행 성공 여부를 '긍정도 부정도 이른 상태'로 정의하며 평가는 연말로 보류했다. 노정합의사항 대부분이 연말까지 이행마감인 상황에서 26개 항목 가운데 완료된 것은 소수이며, 대다수가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완료된 항목으로는 ▲생명안전수당 법개정 및 예산 확보 ▲야간간호료 확대 ▲간호인력 교대제 시범사업 시행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확대 ▲헌혈센터 주말 휴일 운영시간 개선 등이 있었다. 또 ▲공공의료 확충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정례회의 및 참여 거버넌스 진행 등은 연구 진행 중이거나 단계적 추진 중인 상태로 평가를 보류했다.
반면 ▲의대 증원 사회적 대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방안 등은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과제로는 먼저 노정교섭 내실화를 제시했다. 공공의료와 인력확충이라는 두 가지 의제를 한 번에 다루던 것을 홀수달과 짝수달로 나눠 집중적 협의를 진행하자는 내용이다.
이행점검은 공공의료와 인력확충 모두 3가지 핵심과제 위주로 집중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인력 확충 핵심과제로는 ▲의사인력 증원 ▲간호사대 환자비율 제도화 ▲보건의료노동자 인력 실태조사 및 기준마련 등 3가지를 꼽았다.
특히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서는 인력 확충 없이는 지역의료나 필수의료, 불법의료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임금격차가 8.2배에 달한다며 의사와 타 직종 임금격차 해소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대 정원을 두 배로 확대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집중 배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정 대화만이 아닌 사회적 대화 추진을 요구했다.
공공의료 3대 핵심과제로는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미지정 28개 공공의료 확충 구체적 계획 제시 ▲공공병원 공익적자 및 일상회복 지원 강화 ▲공공병원 설립시 예타 조사 면제와 지방비 부담 완화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3법'과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2020년 서동용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 등 통과를 촉구했다. 또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2023년 예산 확보도 요청했다.
이밖에 노정합의 이행이 현장과 지자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부처간 조정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노조는 또 내부에서 연말까지 중요한 의제에 변화가 없다면 총파업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이 원장은 "발제를 준비하며 총파업에 나서자고 해야할지 차분하게 나갈지 고민했다"며 "합의사항 이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 총파업에 나서자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이행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으나, 그 시기는 연말까지"라고 말했다.
이어 "나순자 노조위원장도 연말까지 중요한 의제에 변화가 없으면 내년에는 총파업 해야하지 않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며 "필요하다면 결국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보건복지부 양정석 간호정책과장은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제도를 개선하려다 보면 프로세스와 과정이 있다"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은 이행 중이며,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상당수가 포함돼 있어 국정과제 차원에서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중인 사항에서 A학점도 있고 F학점도 있겠지만 F학점도 언젠가 A학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필수의료 문제 부각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의사인력 증원 목소리도 재삼 나와 코로나 종식 후 함께 논의하기로 한 의료계 부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발제에 나선 이 원장을 비롯해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도 의사 정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