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에서는 2000병상이 넘는 증가량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수는 4만8574병상으로 산출됐다.
이는 개정 전 4만6414병상 대비 2160병상이 증가한 규모로, 이같은 증가 폭은 이전과 대비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다.
2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당시에는 4만4637병상이었다가, 3기를 지정할 때에는 4만5458병상으로 821병상 늘어났다. 이어 4기 지정 전에는 4만6414병상으로 956병상이 추가됐다.
소요병상수가 이례적으로 대폭 상승한 것은 상급종합병원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소요병상수를 산정한 후 이에 맞춰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그간 소요병상수가 증가돼온 것은 상급종합병원 수가 2기 41개, 3기 42개, 4기 45개로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다.
다만 이번처럼 소요병상수 증가 폭이 크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번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기존 4기 상급종합병원 45개 병원 외에 9개 병원이 추가로 신청을 한 상태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에서는 서울권, 경기서북부권, 경기남부권 등 수도권이 두각을 나타냈다.
서울권은 이전 1만3350병상 대비 832병상이 증가해 1만4182병상이 산출되면서 처음으로 1.4만병상 벽을 넘었고, 경기서북부권과 경기남부권은 각각 이전 대비 420병상, 641병상 증가한 5785병상, 6085병상이 산출됐다.
서울권과 경기권 2개 권역 등 3개 권역 소요병상수 증가분을 모두 합치면 1893병상이다. 이는 총 11개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전체 합인 2895병상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경남동부권이 263병상, 충남권 216병상, 경북권 184병상, 전남권 97병상, 전북권 93병상 순이다.
강원권과 충북권은 각각 34병상, 43병상이 증가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제주도는 여러 논란과 의견에도 이번에 또다시 서울권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공고문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규정' 내 산정방법에 따라 최근 자료를 근거로 소요병상수를 재산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각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 총합과 전국 권역 소요병상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는 '해당 진료권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총 병상일수'와 '해당 진료권역 내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 중 큰 값으로 산출되고, 전국 권역 소요병상수는 권역 내 요양기관에서 실제 발생된 총 병상일수 값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