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식약처 예산에서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에 414억원이 배정됐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100% 이상 늘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예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항목도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은 지난해 37억에서 올해 159억원으로 늘었다. 일례로 해당 예산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확정 예산을 바탕으로 식약처가 올해 추진할 업무를 가늠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3일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법을 논의한다는 게 대통령실 발표 내용이다.
식약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할 마약 관련 업무계획을 논의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 관련 정책은 식약처 주요 업무 내용에서 분리해 공개하는 게 유력하다"며 "아직 시점이 명확히 정해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지금까지 공개한 게 많다며 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그는 "마약 관련 교육이나 재활 시설 마련 등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면서 "사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을 전국 5~39세 34만명에서 약 202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 대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교재를 제작·보급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약물·대상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개발, 마약류 중독 재활 전문 인력양성 등을 통해서는 재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 상담센터는 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 24시간 운영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미래 세대 주역인 청소년이 호기심과 주변 상황에 의해 마약류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과 재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