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등 정부부처,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 위해 협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함께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인 부산교도소에서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과 수용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처 간 협력으로 마약류 재범 관련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마약류 회복 이음 과정은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중독 회복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출소 전 식약처 관할 마약류중독재활센터에 등록해 사회재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한다.

식약처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활 담당자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서다.

현장을 방문한 정부부처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수사·단속을 실시하고, 재활 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 대해 범정부 차원 사법-치료-재활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시설, 복지부 치료보호기관, 식약처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행정적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연내 4개 시설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설치한다. 마약류 사범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확대 운영 등 마약사범 재활을 위한 시설·인력·제도 등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한다.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 협업으로 재활 지원 연계 체계를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