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오후에 열린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와 수가협상 관련 질의에 대해 수가 정상화로 답했다.
조규홍 장관은 "건보 수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 조정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와 별도로 공공정책수가를 부과하는 것, 세 번째는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이것이 또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발족 예정인 의료개혁특위에서도 이 사항, 그다음에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답변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병원계 위기 극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병원의 경영상태, 경기침체 등이 반영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병원은 전공의 근무이탈, 의대교수 집단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인해 병실가동률 하락, 입원 및 외래 환자수 감소 등을 겪으면서 재정에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대학병원들이 어려움이 처한 상황에서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해줄 것인지 여부는 전혀 말이 없다. 대안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정상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해마다 이의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결정한 '밴드' 내에서만 수가 계약 범위가 결정되는 형식적 협상이 될 수 있다는 불만 섞인 체념도 나온다.
한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인건비 및 물가상승, 코로나19, 정책변화 등을 반영해서 밴드 규모가 설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재정위 위원들이 대부분 가입자들로 구성돼 있어서 공급자 의견 반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기대하긴 힘들다"고 전했다.
최근 이뤄진 의료계 단체장 교체도 수가협상에 변수라 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차기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당선됐고, 대한병원협회는 이성규 후보가 당선됐다. 두 협회 모두 내달 1일부터 차기 회장 임기가 시작되는데, 현재까진 수가협상단 구성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