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주요 병원 교수 사직과 이탈, 주 1회 휴진 등에 따른 의료공백 확대 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대교수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분이 유지돼 있는 상태에서 사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댭했다.
또 "주 1회 휴진은 비대위 차원 권고사항인데다 병원 차원에서 휴진이 되려면 행정적으로 병원장 승낙 하에 조정이 돼야 한다.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장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의료공백을 일으킬만한 사안이지는 지켜보도록 하겠다"며 "그래서 질문처럼 공백이 커질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를 안 하시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신고된 교수분들은 없다"고 덧붙였다.
의대교수에 대해서는 전공의 때와 달리 행정명령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된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교수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해서 진료를 유지케 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자체적으로 의사 수 추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책 집행 연기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나왔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과가 언제 나올지 불확실하고, 입시는 학생과 학부모 이해관계가 있다"며 "4월 말이면 각 학교가 학칙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과학적 근거에 의한 단일 대안이 나와야만 논의를 할 수 있고, 새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 인수위에서 5+4 협의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5+5 중에 의협이 들어가 있다. 새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출범 전이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공식적 당사자인 의협 비대위 측에 제안했다는 확인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