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00명 의대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회의록 등을 사법부와 국민에게 공개하라"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사진>은 정부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한 것에 대해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석명 요구했다.
또, 재판부의 인용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대교협의 승인 절차, 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한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도 없이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한 것이다.
김창수 전의교협회장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스스로 투명하고 공정하며,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행정절차와 집행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30-50명의 국내외 전문가 풀을 현재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