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의대생 및 전공의 집단 이탈이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며, 복귀 후 공백으로 인한 파장은 의료체계에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조속히 복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복귀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동료들 눈치보지 않고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시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시를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유급 우려가 나오고 그래서 연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 졸업이 6개월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다. 그래서 졸업 시점으로 역산해 6개월 전까지 졸업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는 국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기대이익은 보호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아주 소수지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도 예정대로 국시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2020년도의 사례를 들며, "그때도 연기를 한 것은 아니고 예정, 당해에 있었던 시험은 시험대로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추가 시험을 만들어서 구제를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그것을 할 거냐, 이건데 이 부분은 아직은 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브리핑에서는 제4차 군의관 신규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내일(23일)부터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신규 배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견 수요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총 세 차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배치해 왔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 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등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배치돼 있다. 4차 파견인력이 근무를 시작하면 현장에서는 총 547명이 근무하게 된다. 파견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다.
신규 배치 군의관은 중증 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를 반영해 배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수술 등을 담당하는 수도권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66명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30명을, 수련기관 등 지역별 주요 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 24명을 배치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또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는 근무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하면서 파견인력의 현원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