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일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 질의응답에서는 각 수련병원에서 겪고 있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 문제가 나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사직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가 금지됐던 기간 동안 수련병원으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 입장에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이전에 제출했더라도 다시 사직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직서 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침을 내린 상황이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정부가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복귀 문제를 던져놓고 2주째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국일 중수본 총괄반장은 "전공의 사직서 수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4일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 맞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6월말 정도에 다시 한 번 (전공의 복귀)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며 "6월 말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전공의 사직서 수리)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한 번 더 저희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대본 "집단휴진 예고됐지만, 의사 여러분들 믿어"
이날 브리핑에서는 집단휴진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인됐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서울대병원 등 일부 의대 교수 집단휴진 예고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계신다.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으나, 실제 참여한 의원은 14.9% 수준으로 대부분의 의사분들은 현장을 지켜주셨다"며 "의협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예고했지만, 정부는 의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해달라는 환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 방식이 아니라 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형식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의료계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지역별로 휴진율이 30%를 넘은 곳은 4개 시군구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시군구 단위에서 채증 직업이 이뤄졌으며, 현재 후속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소명을 거친 후에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