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날 내놓은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전공의 미복귀 대책은 없었다.
복지위 의원들은 지난 16일 전체회의 이후 서면질의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료현장 혼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후 추가 대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전공의 복귀에만 기대를 걸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전공의 복귀 대책 결정 이유와 대책을 묻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질의에 하반기 모집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복지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고, 복귀 전공의에는 수련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가적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전공의가 이번 대책을 통해 조속히 수련현장으로 복귀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예측 규모와 미복귀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박희승 의원,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등 질의에도 같은 취지로 답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비상진료체계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대책을 추진하겠단 점을 덧붙였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한 재정 조달방안은 계획에 그쳤다. 복지부는 재정 조달방안을 묻는 서 의원 질의에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중증, 응급 수가 등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에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방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단 계획이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수도권·인기과로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란 취지로 답했다. 일부 의료계에서 권역·전공 제한 요청도 있으나 다수 전공의 복귀를 위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수도권·인기과 집중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질의에 병원별 '결원'을 보충하는 하반기 모집 목적과 진료 정상화를 위해 가급적 많은 전공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대교수 채용 시 개원의 경력을 100% 인정하는 교육부 개정 규정에 대해선 다양한 경로에서 우수한 교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서명옥 의원 질의에 "실제 교수 채용은 개별 대학에서 철저한 검증과 공개 경쟁을 통해 이뤄지므로 의대교수 자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에선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긴 혼란을 해결하겠다며 건보 재정을 임의로 쓰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 건보 재정이 정부 쌈짓돈이냐는 비판이다. 이 같은 민주당 박희승 의원 질타에 복지부는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비도 투입해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국회 질타에도 문제 없다는 인식을 반복하자 의료계에선 답답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선 이미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실효성과 문제점을 비판하며 보이콧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여전히 대책 없이 밀어붙이기 식이란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전공의 비대위원장은 개원가 취직을 요청했다. 교수들도 이런 미봉책으론 제대로 교육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현장 당사자들이 불가능하다는데도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