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의대정원 교육위 현안질의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8월 중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8월 첫째 주, 늦어도 중순 안에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가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건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무관하지 않다.
청원 전부터 민주당은 의대정원 현안질의 의지가 분명한 상태였다. 민주당 원내에서도 교육위에 의대정원 관련 교육부 질의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청문회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오자 요건 성립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문회를 요청한 국민동의청원이 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방식이다. 교육위 청원소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 개최보단 의대정원을 주제로 한 현안질의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청문회로 할지, 현안질의로 할지는 고민 중이지만, 청문회보단 현안질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르면 8월 8일 이후, 늦어도 중순에는 잡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현안질의가 추진되면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풀지 못했던 의대정원 증원 근거나 과정 타당성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위 현안질의 추진에 힘을 실은 청원은 의대정원과 관련해 크게 네 가지를 '국민을 대신해 물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의대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 존재, 참석자, 배정기준, 실사여부 및 결과 ▲의대생 휴학금지 명령 근거 ▲의대정원 관련 보건복지부-교육부-기재부 예산 협의 관련 현황과 지원 예정에 대한 구체적 계획 ▲의대정원 증원 근거가 된 각 대학 총장들과 3단계 공문 내용 등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 청문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료 미제출과 문제 없다는 인식으로 일관할 수도 있겠지만, 청원에 명시된 질의만 제대로 이뤄져도 의대 증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근거가 또 드러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사활을 거는 마음은 아니라도 기대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