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정부 결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오늘이 의료 공멸과 극적 타개 기로라고 설명했다. 의사 국시 마감일이지만 여전히 미응시자가 최소 95.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 대상 설문 결과, 2903명 가운데 95.5%인 2773명이 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는 국시 실기 접수 전 본과 4학년생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등록해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건 국시 응시자격이 없고 실기 접수조차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비대위는 "본인들 진로까지 위태롭게 하는 의대생 항의와 행동을 '집단이기주의'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재단해선 안된다"며 "교육부 온갖 대책과 조치에도 그들의 결심이 바뀌지 않는 이유를 정부에선 진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 없이 오늘이 지나게 되면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며 "복지부와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치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저조하다는 점도 되짚었다. 완고한 전공의 입장과 하반기 모집으로 기존 전공의 자리가 없어지는 점을 우려한 교수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이번 주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나 복지부 담당자조차 복귀율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한국 의료가 공멸 또는 극적 타개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생 국시 미응시와 전공의 미복귀로 내년에는 신규 의사도 전문의도 배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이렇게 수련시스템이 무너지면 바이탈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수련 명맥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 상황에 대한 처절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승적 결단을 통해 대화합 타개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신규 의사, 전문의 배출이 없고 전공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조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전화위복 국정 운영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전향적 정책 전환으로 상생, 국민 안심의 정치를 보여줄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