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이 올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인력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의료계 곳곳에 연쇄적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 올해 신입생의 경우 유급한다면 내년 증원된 신입생과 더해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이에 따라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이 복귀만 한다면 유급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교육과정과 평가 운영을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전환한다. 1학기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음으로써 복귀한다면 학년말까지 보충해 정상 진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업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교과목의 경우 I(incomplete) 학점을 부여해 일정 기간 내 학습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에 한해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 대상, 기준 등도 다르게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 마련도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2학기나 상위 학년 진급 후 재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예과에서 의학과로 진급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유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1학기 교과목 이수 기간을 연장해 2학기와 병행하거나, 보충 학기를 개설하는 등 학습결손 보충을 위한 탄력적 학기 운영도 주문했다.
이 같은 별도 학기나 과정 신설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연장도 학사일정 변경에 맞춰 검토한다.
의학과 4학년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응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각 대학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의대 학사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교육부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수업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히 요청드린다.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이나 학업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