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경증·비응급환자 권역응급센터 내원시 본인부담금 인상 예고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의료 이용 체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서 환자 분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 시행에 대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으로, 제정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또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인력확보, 보상체계 개편,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 지원, 응급의료기관이 핵심 치료 제공 후 다른 기관으로 환자를 전원하더라도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지표 개선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