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7일 긴급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정부가 의료 붕괴를 자초한 졸속 의대 증원 추진에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직역 혼란을 초래해 보건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간호법 제정에 국회 뿐만 아니라 정부까지 합세하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방적 강행,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무너져 가는 정권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가 의사 저항을 감안하고도 간호법 제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 실질적 명분은 간호법 빠른 통과와 전공의 인력이 빠진 노력에 대한 보상인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에 불과함에도 보건의료노조 달래기를 명분으로 간호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의대정원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를 위한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헌법상 의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 위기만 모면하고자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는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을 살리고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의협 14만 전체 회원이 한목소리로 대정부·대국회에 요구하는 최후통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